송하진 도지사가 전주시장이던 2013년 전주와 완주의 행정통합을 시도했으나 완주군민의 반대로 무산되었다. 그런데 송하진 도지사가 최근 내년 지자체 선거를 앞두고 전주완주 통합 카드를 다시 꺼냈다. 마치 전주완주가 통합이 되지 않아 전북 인구가 줄고 낙후 일로를 걷고 있다는 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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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정부(노무현 대통령)시절 지역균형발전을 선언하고 국가기관과 공기업을 지역으로 이전하여 혁신도시 건설에 나섰으나 그 효과는 아직 미미하다. 이후 이명박 박근혜 정부에서 지역균형발전 정책이 후퇴하면서 수도권 인구집중은 더욱 심해져 국토의 10% 남짓 면적에 국민의 절반이 넘는 인구가 북적이며 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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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전북 등 비수도권은 청년층 인구의 대도시 이주로 인구가 갈수록 줄고 있다. 여기에 농업소득의 악화 등으로 지역 경제 기반도 축소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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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이 전북지역 낙후 원인은 청년층의 일자리 부족과 교육, 의료, 문화를 비롯한 정주여건의 열악 등 복잡하고 다양한 문제들이 얽혀 있다. 그럼에도 그 원인을 대도시의 부재 그리고 해결책을 전주완주 통합에서 찾는 것은 짧은 생각이라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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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전주완주가 통합된다 하더라도 그 인구는 75만 명 정도로 광역시 기준에 미치지 못한다. 현재 인구 100만 이상인 수원시, 용인시, 고양시, 창원시 등이 광역시가 되지 못하고 특례시 지정을 받았을 뿐이다. 그러니 설령 통합 후 완주구가 설치되더라도 자치구가 아니어서 결국 전주시에 완주군이 흡수되는 꼴이다. 그리고 전주시와 완주군은 행정수요가 확연히 다르다. 전주시의 도시행정과 완주군의 농촌을 기반으로 한 행정이 통합될 경우, 농업인은 소수여서 정치적으로 소외되고, 예산은 인구 밀집지역인 전주시 위주로 집행될 가능성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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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인접 자치단체 간에는 경쟁을 하기도 하지만 상호협력하기도 한다. 통합을 논하기에 앞서 상호이익이 될 협력과제와 협력방식을 찾는 것이 순리 아닐까? 2013년 주민투표 과정에 있었던 지역주민 사이의 분열과 갈등의 악몽이 새롭게 떠오른다. 송하진 도지사의 통합 발언이 단순한 우려로 그쳤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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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병주 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