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가 완주군에 내는 세금은 어떻게 쓰일까? 유치원과 초등학교 교육활동, 독서동아리 지원 같은 군에서 하는 모든 일은 세금으로 만들어진 예산에 의해 이루어진다. 그런데 갑자기 교육 예산이 삭감되고, 군민의 생활과 직접 관련이 없는 곳에 세금이 낭비되고 있다면? 모르면 몰랐지 알고 나서는 가만히 있기 힘들다.

<완주군의회모니터링네트워크 봄봄>(이하 <봄봄>)은 완주군에서 군민이 낸 세금이 어떻게 쓰이는지 모니터링하고 감시하는 순수 시민단체이다. 기자는 <봄봄>의 이현숙(회사원) 대표와 신명진(농업) 운영팀장을 만나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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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주군의회모니터링네트워크 이현숙 대표와 신명진 운영팀장(왼쪽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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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11월 행정사무감사 때 방청 금지에 항의하는 피켓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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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제부터 활동하셨나요?

작년 행정사무감사 예산심사할 때 방청 모니터링부터 시작했어요. 올해는 본격적으로 하기 위해서 회원(현재 회원 20명) 모집하고 있어요. 군민들이 군이 어떻게 돌아가는가 살펴보는 것 없이는 군정이 난맥상이 있을 수 있지요. 번거롭고 힘든 일상 때문에 못 하는데, 이런 일들을 필요를 느끼는 사람들이 해야 한다고 봐요. 완주군의 8천억 예산이 제대로 쓰여지는지 살펴봐야 하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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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인 활동은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봄봄>은 군 행정을 감시, 비판, 견제하는 역할을 합니다. 군의회 회의 방청, 홈페이지 모니터링을 하고, 입법예고가 올라오면 검토를 하지요. 입법예고는 주민들이 볼 수 있게 20일 동안 공고하게 되어 있어요. 주민들의 의견을 듣도록 하는 제도이지요. <봄봄>은 꾸준히 입법예고를 모니터링하면서 특히 의견을 제시해야 되겠다고 하면 단체 이름으로 의견을 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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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 활동 시작하실 때 군의회의 반응은 어땠나요?

작년에 군의회 회의 모니터링을 처음 했어요. 그때 우리가 모니터링 한다니까 군의회에서 깜짝 놀라더라고요. 단체로 방청하겠다고 하니까…, 우리 이전에는 방청한다는 사람이 거의 없었나 봐요. 방청을 못 하게 할 때는 복도에서 앉아서 조그만 모니터만 보고 있었어요.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옆에 빈 사무실에서 모니터로 방청을 하고 있지요.

처음에는 방청도 3명까지만 허용했어요. 그다음에는 10석으로 늘어났지요. 그런데 의자만 있고 책상이 없어서 노트북을 못 하는 거예요. 또 예산 심의 내용을 알 수 있는 최소한의 자료를 달라고 했어요. 여기 오기까지 엄청나게 큰 플래카드도 걸었고, 본회의장 앞에서 방청 금지에서 대해 항의하는 피켓시위도 하고, 성명서와 보도자료 내고 그랬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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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의견을 제시하고 집중하고 있는 활동은 무엇인가요?

완주에 새마을회관을 건립하는 데 군에서 예산을 지원한다고 해요. 완주군에서 이번에 조례를 새로 만들어서 새마을회관 건립비를 지원하는데 그 규모가 총 20억에 달할 거라고 합니다. 이전에는 ‘사업비 등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고만 되어 있었지, 회관 건립에 관한 것은 새로 만들 조례예요. 문제는 올해 예산을 통과시키면서 이미 1억 2천만원의 건립비를 책정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지원 조례가 없는 상태에서 통과된 것이에요. 2013년 지방재정법에 따라 건물을 짓기 위해서는 조례가 있어야 하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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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억이면 매우 큰 예산인데요

그러니 다른 곳에서 예산 삭감되는 수밖에 없지요. 일례로 교육 예산은 39억 삭감(전년 대비 40%)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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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업이 있으실 텐데 활동이 힘들지 않으세요?

생긴 지 얼마 안 된 단체인데 일은 많이 벌여놓아서 힘든 건 사실이에요. 하나하나 대응하는 것도 일이고요. 그래서 가능하면 사람들이 많이 관심을 가져 주시고 <봄봄>의 회원으로 함께 활동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우리가 행정에 관심을 갖고 지켜보다 보면은 지역을 훨씬 더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들 수 있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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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봄>은 예산이 어떻게 쓰이는지 ‘보고 또 본다’는 의미라고 한다. 군민들의 눈이 모이고 모여 세금이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잘 쓰이고 있는지 보고 또 볼 일이다. 인터뷰가 끝나자 두 사람은 곧장 군의회 면담이 있다며 자리를 바삐 떠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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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두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