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경제 환경분야 포럼

신천습지 UN생물권 보전지역 지정과 만경강의 기적

 

지난 21일부터 23일까지 소셜굿즈센터 주관으로 사회적경제 의제별 포럼이 소셜굿즈 혁신파크에서 진행되었다. 사회적경제 의제별 포럼의 주제는 환경, 농촌사회 돌봄, 노인, 장애인, 고향사랑기부금, 에너지 등 6개 분야였다. 특히 환경 포럼은 삼례에 있는 신천습지에 관한 포럼으로 'UN 생물권 보존지역 지정과 만경강의 기적'이라는 주제로 진행되었다.

포럼이란 전문가가 발표를 통해 의견을 제시하고, 다수의 청중은 질의응답에 참여하여 의견을 종합해 나가는 토의 방식으로 환경운동연합 이정현 선임활동가가 전문가 발제를 발표 하였다. 토론을 진행하는 좌장은 이근석 소셜굿즈센터 이사장이 맡았고 토론자로는 이성훈 만경강TV 유튜브 크리에이터, 박미란 녹색연합 감사, 이효진 소셜굿즈센터장이 참여하였다.

 

 

 

 

 

환경운동연합 이정현 선임활동가는 발제를 통해 신천습지를 보호구역으로 지정하기 위한 모든 조건은 다 갖추어진 상태라고 진단하였으며, 지금까지 축적된 연구· 조사자료도 충분하고 현장에서 활동하는 지역주민들의 활동도 활발하기에 지정될 가능성은 매우 높다고 했다.

다만 해결해야 할 과제로 지역주민들이 재산권 침해를 우려하여 반대할 가능성이 있으며, 습지보호구역으로 지정될 경우 예산확보를 꼽았다. 그러나 이런 문제들은 사실 기우일 뿐이라는 게 이정현 선임활동가의 의견이다. 습지보호구역으로 지정되면 핵심구역, 완충구역, 협력구역으로 세분화되는데 신천습지의 경우 핵심구역과 완충구역이 국가하천이기에 재산권 침해의 여지는 전혀 없다고 보았다. 오히려 운곡습지나 우포습지의 경우 람사르습지에 지정이 된 후 관굉객과 외지인의 방문이 많아져 지역이 활성화 되었고, 운곡습지의 경우는 고창군 전체가 생물권보존지역으로 지정되며 생산되는 농산물의 브랜드 가치가 상승하였다는 예를 들었다. 예산확보의 경우도 이왕이면 환경부 지정 보호습지가 될 경우 환경부에서 예산이 오기 때문에 걱정할 문제가 아니라고 했다.

만경강사랑지킴이 손안나 회장은 그 많은 장점을 주민들이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해결방안을 물었다. 이근석 이사장은 주민자치위원회, 이장협의회, 부녀회장 등 주민자치조직과의 협력방법을 찾아 지역의 리더들이 운곡습지나 우포늪을 직접 방문하여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를 보는 것도 좋겠다며 해결방법을 제시했다.

 

 

 

 

박미란 녹색연합 감사는 신천습지가 보호지역으로 지정될 경우 주민들이 얻을 수 있는 경제적 유익이 무엇인지 물었다. 이정현 선임활동가는 주민들이 얻을 수 있는 경제적 유익으로 첫 번째는 '생태계서비스 직불제 계약'을 들었다. 생태계서비스 지불제 계약이란 보호지역·생태우수지역의 토지소유자 등이 생태계서비스 보전·증진 활동을 하는 경우 보상을 지급하는 제도다. 실제적으로 주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제도는 이미 법적으로 갖추어져 있다고 했다. 또한 운곡습지의 경우 주변 마을주민들이 에코메니저로 활동하며 운곡습지 탐방을 안내하고 체험을 진행하며 수익을 창출하는 사례가 있다고 했다. 예전과 달리 요새는 보호구역으로 지정됨으로 누리는 경제적 유익이 많다는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역설 하였다.

이효진 소셜굿즈센터장은 환경적으로 가치 있는 일에 사회적 경제 조직이 참여 하였을 때 경제적 가치를 창출할 수 있을지 의문을 제기 하였다. 이에 이정현 선임활동가는 하천관리협동조합과 사회적 협동조합 한강의 예를 들면서 충분히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특히 만경강의 멸종위기종과 천연기념물을 캐릭터로 만들어 캐릭터 사업을 해 볼 것을 추천하였다.

 

 

 

 

 

이성훈 만경강TV 크리에이터는 사람들의 행복추구와 여가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개발을 무조건 막을 수는 없지만 최소한 생태계의 우수한 자원을 보존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이정현 선임활동가는 완주군청의 만경강 기적 프로젝트의 지도와 만경강 동물의 서식처를 표시한 지도를 겹쳐서 보호가 필요한 지역과 개발이 가능한 지역을 구분하는 작업이 진행되어야 하며 이런 일들을 사회적 경제조직에서 먼저 시작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소셜굿즈센터가 주관한 이번 환경 포럼을 통해 지역의 문제 현안을 파악하고, 전문가와 청중이 머리를 맞대고 해결책을 강구하는 시간이었다는 점에서 매우 뜻깊은 포럼이었다. 다만 이해 당사자인 삼례주민들이 참여하지 않은 부분이 큰 아쉬움으로 남았다. 소셜굿즈센터가 좀더 적극적으로 주민자치조직과 협력하고 연대할 방법을 찾아주길 희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