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3월 9일 대통령 선거와 6월 1일의 지방자치 선거를 앞두고 기본소득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뜨겁다. 국민 기본소득은 모든 국민에게 재산이나 소득 수준 관계없이, 노동이나 대가를 요구하지 않고, 모든 국민에게 균등하게 주기적으로 지급하는 현금(또는 지역화폐)이다.

하지만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한 기본소득 제도를 당장 시행하기에는 국민적 합의나 재정적 담보에 한계가 있을 수도 있다. 따라서 우선 농어촌 기본소득부터 시행하고 점차 확대해 가자는 주장이 있다. 이밖에도 먼저 실시할 기본소득으로 농민 기본소득, 청년 기본소득, 기본주택 등이 논의되고 있다.

여기서 농어촌 기본소득은 국가 순환 경제의 밑바탕이 되는 농어촌에 우선적으로 기본소득을 실시하자는 주장이다. 농어촌은 대략 인구 3천명 이내의 면 지역을 대상으로 주민 1인당 월 30만원씩 지급하자는 것이다.

농어촌은 국민들의 식생활을 책임지고 있으며, 자연환경과 경관을 보전하는 역할 등을 수행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시와 농어촌의 소득불균형은 좀처럼 해소되지 않고, 농어촌의 인구와 노동력은 도시와 공업지역으로 빠져나가 농어촌은 과소화를 넘어 소멸 위기 지역이 되어가고 있다. 농어촌에 기본소득이 제공되면 도 · 농 소득불균형이 줄면서 부의 불평등이 조정되고, 소득증대 효과와 함께 새로운 인구 유입 효과를 기대할 수도 있다. 농어촌 기본소득이 시행되면 일자리가 없는 사람이나 아이들이 있는 젊은 부부들이 농어촌 지역으로 이주하게 되어 인구가 늘고, 경제가 활성화되어 일자리도 늘어날 수 있다.

경제의 순환고리는 최저 소비층부터 생산과 유통까지 끊임없이 돌아야 한다. 시골 농어촌에서 인근 소도시, 중도시, 대도시로 돈이 돌아야 하는데, 지금은 수도권을 중심으로 돈이 돌고 있으니 농어촌과 종·소도시에서는 일자리 창출이 어렵다.

경제 순환고리의 바탕인 농어촌이 살아날 수 있도록 농어촌 기본소득이 시행되고 국토의 균형발전과 모든 국민이 행복한 날이 오기를 소망해본다.

삼례사람들 대표 송병주